65세 이후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조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근로자들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2023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후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65세 이후에 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8개월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기준 기간에 3분의 1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실업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사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1. 이직 확인서 제출

퇴사 후, 직장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 임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구직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고용복지센터에 구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해당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구직 지원 설명회 참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내용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액의 60%가 기본입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변동됩니다.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으며, 일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고용보험의 조건

65세가 지나면서 신규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해왔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 상태로 근무하다가 이직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 자발적 사직이 아닌지 확인: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도 자발적 사직처럼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규 고용 여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므로, 퇴직 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각종 지원 서비스 활용: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65세 이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서, 적절한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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