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노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의 경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즉, 노인의 가구 소득이 이러한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되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로 산정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반영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단,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 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타 유의 사항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급 자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관련사항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에는 결혼, 이혼, 사망, 소득 변동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어르신의 소득이 올랐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현황

2024년에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노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기준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고급자동차와 관련된 요건이 완화되어,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가액만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으로,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